재판소원 100일, 법의 경계에서 사회 시사 재판소원 100일, 법의 경계에서 Jack Taylor 6월 17, 2026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소원하는 ‘재판소원’ 제도가 시행된 지 한동안 지났다. 근래 이 제도가 처음으로 인용될지...Read More